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‘간호법안'. <br /> <br />내일 본회의 표결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잇단 반발로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들은 ‘집단 휴진'을 거론하며 법안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, <br /> <br />간호사들은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힘겨루기하는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? <br /> <br />[신경림 / 대한간호협회장 (어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) :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.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.] <br /> <br />[김동석 / 대한 개원의협의회 회장 (지난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궐기대회) :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특혜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여러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흔드는 난장판을 만들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‘간호법안'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걸까요? <br /> <br />약사를 제외한 의료인력의 업무와 그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 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‘의사나˙치과의사,˙한의사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'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들은 이 업무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라며 간호사 업무의 모호한 점을 악용한 불법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다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이 '의사 지도(혹은 처방)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'로 변화하면 진료와 처방 영역을 침범이 살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수정안에는 ‘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'로 현행 의료법의 업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력 중 독립 법안인 ‘간호법'제정 자체를 두고도 이견을 빚고 있는 건데요, <br /> <br />간호사들은 근무 환경과 업무,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,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말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안에 담긴 ‘지역사회' 문구를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의료기관 활동 규정에서 지역사회 활동 규정으로 넓힌 것에 대해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이미 많은 지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성지혜 (juju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61413345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